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6.

나. 제 안 자: 신영희 의원 외 1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4. 27.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2.)

❍ 제안설명: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대상 선정 제외 등으로 인해 선사의 이윤 감소 또는 적자 운항 시 선사의 해당항로 단축운항 시행으로 1일 생활권 단절 및 학생 통학 불가 등 섬 주민의 심각한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증회에 따른 유류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과 생활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명절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의2)

❍ 중구 무의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할 구 삭제 및 서구 도선 신조에 따른 재정자금 교부 대상 변경(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 안 제3조의 2(명절기간의 운임지원)는 2017.12.29일부터 시행된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설날과 추석 명절기간(각각 5일) 동안 관내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8년 설 명절부터 2019년 추석 명절까지 시행하였으나,

- 명절 기간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섬 주민과 귀성객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20년부터 지원을 중단한 실정으로,

- 인천시민에 대하여는 관내 섬지역 여객선 운임의 80%가 상시 지원되는 점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섬지역 주민의 불편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의 3(보조항로 지원)은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류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우리시 관내에는 14개 항로*에 16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나 섬 지역 인구 감소, 운항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6개 항로가 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나머지 항로는 국가의 지원이 없음.

* 붙임 1) 여객선 현황 참조

《 보조항로 현황 》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 (국가 일부보조항로)
(대상) 수익성 악화로 단절된 항로 (방식) 국가 소유의 선박을 투입하여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운항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손금을 전부지원	(대상) 민간 소유 선박으로 민간이 직접운항하는 항로 중 연속적자 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형성 불가항로 (방식) 해당 항로 운항 사업자로 하여금 항로를 (증회)운영하게 하고 결손금 지원(국가의 결손액 지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50%, 연속적자항로 70% 이내)
➊ (덕적)진리 - 울도 ➋ 인천 - 풍도, 육도 ➌ (강화)하리 - 서검	(연속적자) ➊ 인천 - 덕적 ➋ 대부 - 이작 (1일생활권 구축) ➌ 백령 - 인천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결손액의 100% 지원(국가 50%, 지자체 50%)

* 준공영제 확대지원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22-202호, ‘22.12.30)

- 반면에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인천지역(인천항, 강화군, 방아머리, 개별 섬 등 합산) 여객선 이용자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서 적정한 항로의 유지와 증회 운항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여객선 이용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천지역	1,471,731	1,409,570	1,495,294	1,253,273	1,571,007	1,727,422
인 천 항	942,083	970,570	1,003,740	763,054	768,370	942,168

(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항만공사,

-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항로에서 제외된 항로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운항 횟수 축소 등은 학생 통학, 1일 생활권 유지 등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시와 군·구 차원의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자의 소극적 경영을 예방하고 우선적인 국가 지원을 통하여 시와 군·구의 지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 개정조례안과 같이 국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항로 중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 인천지역 항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모 단계에서 운항 사업자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3조의 3의 조 제목 중 ‘보조항로’는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정의와 보조항로 이외의 항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항로’라는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지원절차)제2항은 여객선 항로 신설 또는 연륙화에 따른  항로 폐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형식적 조례 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 등 지원금의 교부대상을 구체적인 군수와 구청장 명칭으로 나열하지 않고 “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023.4.29.부터 5.8.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에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2) 의견수렴서 참조

< 종합 검토 의견 >

❍ 본 조례안은 정책적 변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보조항로 지원) 시장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강화군수ㆍ옹진군수와 중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삭 제>
<신 설>	제3조의3(보조항로 지원) 시장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정자금을 강화군수·옹진군수와 중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 군수·구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